-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대법 "미성년자 용변 몰카, 성적 학대" … 파기환송
여자 화장실에서 미성년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
2024.03.0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교사 유죄 확정 … 대법 "성적 학대"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
2024.02.29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소액사건도 다시 봤다…대법 "압류금지채권 입증은 채무자 몫"
... 생계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국민은행을 ...
2024.02.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대법, '의정부 화재' 손배소 파기환송…"책임 여부 다시"
'의정부 아파트 화재' 관련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자 ...
2024.02.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하위 10% 통보' 비명 박용진…지역구엔 '친명' 정봉주 유력
...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여대생 성 비위 의혹이 제기돼 공천에서 배제됐지만 2021년 대법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2022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도왔다. 이에 따라 '친명' ...
2024.02.2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충청브리핑] 보은 A 아파트 200여명 월세보증금 수십억 '떼일 판'
... 높아 영향력 커질 듯◇대전일보-통지서 전달 안 된 천안시장 항소심, 재판 영향 미칠까대전고법은 대법 판결 후 소송기록통지 발송-의대생 학업중단 집단행동 확산되나…지역 대학가 전운의대협, 의대생 대상 집단 ...
2024.02.1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
2024.02.15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입시비리 징역 2년' 조국, 창당 선언한 날 대법 상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상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
2024.02.13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충청브리핑]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사나운 '설 민심'
... … 반발기류 거세충북 친명단체 “보수정권 위해 헌신” 철회 촉구-김윤배 청주대 총장 무죄 확정대법 “운전기사 강요죄 증거 부족…원심판결 타당”◇충청투데이-식권 안사면 대학 기숙사 합격 취소하겠다고?[기숙사 식권 ...
2024.02.12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이복현 '자율 배상' 역풍…ELS피해자들, 금융당국 대상 공익감사 청구 예고
... 불법이 아닌 경우 (금융사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불법에 대한 다툼은 최종적으로 대법까지 가야 한다”면서 “꼭 길고 긴 절차로 안 가더라도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큰 손실을 본 소비자들을 생각한다면 ...
2024.02.08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훈규